논산시의회 서원의원 "무자격 업체 수의계약 난무" 대책마련 촉구

등록 2025.11.26 10:46

수정 2025.11.27 09:48

▲ 서원 논산시의원이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의 수의계약 자격 검증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서준석

충남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마지막 수감부서였던 회계과 감사에서 서원 의원이 수의계약 자격 검증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25일 회계과 감사를 통해 "올해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보니 건설·제작 등 분야별 필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일부 담당자는 '직접생산증명서'가 무엇인지조차 몰라 업체에 되묻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건설면허 없는 건설회사… 이런 일이 왜 생기나"

서 의원은 특히 자격·면허가 전혀 없는 업체가 공사 계약을 따낸 사례를 문제로 들었다.

그는 "상호만 '○○건설'인데 실제 건설면허가 하나도 없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고 있었다"며 "정상적으로 면허를 갖추고 매년 면허세까지 내는 업체들은 큰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전화 한 통으로 계약을 받아가는 식의 구조는 명백한 반칙"이라며 "성과 없이 인맥·친분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읍·면·동 사무소의 자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치 1천만원~1500만 원 이하 계약만 살펴봐도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조경·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맡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공직자들이 최소한 '업체가 면허를 갖췄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건축과 무관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증만 여러 개 만들어 수의계약 제한을 피해 가는 일도 벌어진다"며 "이런 관행이 시민의 불신을 키우고 논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회계과 "무분별 계약 재발 막겠다"… 개선책 주문

서승권 회계과장은 "업무 미비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한다"며 "디자인 업체가 공사를 맡는 등 무분별한 계약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격·면허 없는 업체가 진입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근절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혈세가 투입되는 계약인 만큼, 자격을 갖춘 성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행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회계과뿐 아니라 사업부서 전반에 계약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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