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세력의 법정모욕 도 넘어... 조희대가 자초한 일"

등록 2025.11.26 11:40

수정 2025.11.26 15:2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사법개혁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유성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세력, 내란옹호세력들의 법정 모욕·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사법개혁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 및 막말 세례 사례를 소환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윤석열 내란재판)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한덕수 내란재판)에 대한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으면서 질문을 쏟아냈다.

▲ 정청래 "내란세력의 법정모욕 도 넘어... 조희대가 자초한 일" ⓒ 유성호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잠자코 있나.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됐다', 왜 외치지 않았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발밑에 들어가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데, 그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와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여론이 일자) 사법부 독립을 외치나.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된 것을 확인하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재판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왜 내팽개치고 있나"면서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신속한 내란재판 지휘를 담보하지 않아 불법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이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 대표는 지난 19일 한덕수 내란재판에서 이진관 판사의 재판 지휘에 반발하다가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 이 판사를 향해 모욕성 조롱 발언을 한 일을 소환한 것.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는 사달이 난 지 엿새 뒤인 26일 김용현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법정 안팎에서 자행되는 판사 모욕·조롱 행위를 사법부 신뢰 저하와 연결 지어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도입),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G20정상회의 참가, 중동·아프리카 외교 순방에서 복귀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내란재판 1심이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인 가운데,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튀르키예에서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에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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