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방송개혁, 정부는 방미통위 정상화 잊었는가"

등록 2025.11.26 13:03

수정 2025.11.26 13:03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석규

언론개혁의 변곡점으로 불리는 방송3법 개정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미선임으로 부진해지자 언론계에서 선임 및 법 개정 추진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아래 방미통위)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언론노조는 "지난 10월 1일자로 시행된 방미통위 설치법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전위대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 수와 규제 감독 범위를 유료방송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지만, 새로 선임돼야 할 방미통위 위원 7인 선임이 늦어져 이사회·보도책임자 임명 등 개정 방송법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방송장악 여파의 치유와 언론계 내란세력 청산 등을 위해 방송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을 시급히 개정했다"고 짚으며 "방미통위 수장 및 위원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언론개혁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방미통위 정상화로 각 공영방송사·기관이 겪었던 언론장역 여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임석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 투쟁 과정을 회고하며 "KBS, YTN, TBS,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미심위) 등 각 방송사·기관의 피해가 여전하고 MBC, EBS 등이 오는 12월 9일까지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미통위의 정상화가 늦어져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실망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스스로 만들어낸 3개월의 시한을 어떤 설명도 없이 인사 문제라는 이유로 이렇게 넘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방미통위 정상화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기에 하루 속히 방미통위 위원 구성을 완수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내란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이 KBS에 남아 프로그램 검열과 편성 삭제 등 제작 자율성 침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누적된 적자로 공영방송 기능이 무너지는 KBS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방미통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미통위 정상화를 통해 공영방송과 기관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촉구한 (좌측 상단부터)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비상대책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 임석규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도 "YTN에서는 임명동의제가 시행되지 않고 보도국장이 공석인 채 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란 정권과 결탁한 유진그룹의 방송 장악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미통위 정상화가 필수이기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TBS는 제작비가 중단되고 무임금 사태까지 겪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등 지역 공영방송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공영방송 체계 복원의 분기점이 될 방미통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 역시 "방미심위 구성도 지연되고 방송·통신 심의가 적체되면서 불법 정보 차단 등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책임 있는 조치로 방미심위를 정상화해 언론자유지수 하락 등 언론 환경 악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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