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1년,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중대재해 조사기구 촉구

4.16생명안전 웨비나 <4.16생명안전 웨비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운동> 현장 — **▲4.16생명안전 웨비나** <4.16생명안전 웨비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운동> 현장 4·16재단

4·16재단(이사장 박승렬)은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4.16생명안전 웨비나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운동>을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제를 재조명하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회>, 2부에서는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 세월호참사 이후 교훈과 현재>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설적·독립적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웨비나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현장 참여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내외 재난참사 피해자,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함께했다. 4.16 세월호참사, 10.29 이태원참사, 12.29 무안항공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등 여러 재난참사 분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담은 종합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임주현 4·16재단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책임, 참사를 낳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은 단순한 기관 설치가 아니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4.16생명안전 웨비나 1부<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의 과제> 4.16생명안전 웨비나 1부 참가자들 — **▲4.16생명안전 웨비나 1부<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의 과제>** 4.16생명안전 웨비나 1부 참가자들 4·16재단

1부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세월호참사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논의됐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이후의 진상규명과 현재의 과제>를 주제로, 세월호 침몰 원인 등 미진한 진상규명 과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검증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4·16재단 김민환 기억과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은 <4.16생명안전공원·기억공간 보장의 의미>를 주제로, 건립이 지연된 4.16생명안전공원을 희생자 개별 및 집단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설·특별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장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재난참사 피해자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피해조사의 부재를 지적하며, 아웃리치 확대, 추적관찰·장기 모니터링 체계, 전문 트라우마 치료·상담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참석해 <사참위 권고 이행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며, 4.16생명안전공원의 차질 없는 건립과 다각적인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제도 수행 의지를 밝혔다. 또한 4.16연대 오민애 진상규명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완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대통령의 책임 인정과 사과, 관련 자료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완성,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4.16생명안전 웨비나 2부<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4.16생명안전 웨비나 2부 참가자들 — **▲4.16생명안전 웨비나 2부<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4.16생명안전 웨비나 2부 참가자들 4·16재단

2부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독립적·전문적 재난조사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4·16재단 박래군 운영위원장은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에 대한 시론적 제안>을 주제로 "새로운 조사 기구는 반드시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행점검 기능도 갖춰야 하며, 해외 사례와 세월호 관련 기존 3개 조사기구 사례를 반영한 심층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사참위 이호영 보좌관은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이야기하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 상설 조사위원회 설립, 항공·철도·해상 사고 통합조사기구 설치 후 전재난 통합조사기구로 단계적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은 <피해자 관점의 부재와 산업재해 조사 문제점>을 주제로, 사회운동가와 유가족, 피해자 동료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수동적 청원자에서 벗어나 사고의 진실과 진실의 은폐라는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김성진 변호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례를 통한 독립 조사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철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독립성·전문성·민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 차원의 독립적 중대재호 조사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번 4.16생명안전 웨비나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였으며, 유튜브(https://www.youtube.com/@416foundation)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또 이번 웨비나 자료집은 4·16재단 홈페이지(https://416foundation.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4·16재단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추모사업, 안전문화 확산사업, 피해자지원 및 공동체회복사업, 미래세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4.16생명안전 웨비나와 관련한 문의는 4·16재단 나눔사업1팀(031-405-0416, 정서희 간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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