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중일 갈등 격화... 한국, 중재자 역할 필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 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은 중국의 여행 자제령에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냉각됐다.

이런 가운데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창일 전 주대사를 25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나, 최근 중일관계와 국제 정세,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중일 갈등 바라보는 트럼프, 꽃놀이하는 심경일 것"

-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 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거론했고 일본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상황의 향후 전개를 어떻게 보나?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발언은, 지난 7일 중의원의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속 내가 드러난 실언인지 아니면, 고도의 정략적 판단 위에서 나온 발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무는 것으로 이를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 이는 중국의 정체성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다카이치는 가벼움에서 나온 실언이라 해도 속내가 드러났다. 그 후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해서, 해소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남아공의 G20 정상회의에서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다카이치로서도 정권의 향방이 걸린 문제로 쉽게 봉합할 수 없다. 오래 갈 것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허약한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릴 것으로 생각된다."

-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의 회동이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양국의 긴장이 '절연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어떤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나?

"출구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중일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고, 국민적 여론과 정치적 계산도 얽혀 있어 단기간에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다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양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며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에 대한 대응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교적 중재와 다자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한 직후 다카이치 총리와도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 일본은 이를 '미일 우호' 과시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통화의 외교적 의미를 어떻게 보나?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꽃놀이하는 심경일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통화는 미일 간 우호를 과시하는 성격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그에 못지않게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은 중요하지만, 전략적 우선순위에서는 중국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통화는 일본 입장에서 안보적 신뢰를 과시하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 외교적 영향력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로 중국하고 척지는 행동은 하지 아니할 것이다."

- 미중 정상이 내년 4월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직접 공조 움직임이 일본에 외교·안보적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중 직거래가 실제로 일본의 전략적 입지를 흔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미중 정상 간 내년 4월 회담은 일본에게 외교·안보적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의하면서 일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일국 이기주의' 전략을 취하고 있어, 일본이 미·중 간 균형을 기대하기보다는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행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은 대등한 선 위에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익을 취할 것이다. "우방이니까 일본에게"라는 등식은 트럼프에게는 성립하기 어렵다."

"한국은 중일로부터 러브콜 받는 입장이 될 수 있다"

-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을 명확히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모습이 일본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본 내부의 우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사히신문 시각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카이치가 점점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일본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교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도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도 다카이치 외교의 미숙함을 알아 비판이 많이 나올 것이다."

- 한국이 '중간에 낀' 상황에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스탠스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오히려 한국은 중일 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입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과 일본 간의 중재자 역할도 가능하다. 특히 연기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한다면, 중재자 역할을 통해 지역 외교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균형적 외교와 섬세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 강경 발언이 일본 내부의 정치적 계산, 특히 보수층 결집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나?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이 일본 내 정치적 계산과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일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확답하기가 어렵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퍼포먼스의 포퓰리즘 정치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일본 국민의 75% 이상이 잘했다고 하므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오래 끌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교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이다. 국제적인 부담도 뒤따를 수 있다."

- 중일 갈등이 지속될 경우 기술·제조업 공급망에서 중일 간 '탈동조화(decoupling)'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구조적 변화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경제문제로까지 확산하는 것은 서로가 피할 것이다. 경제적 실익을 서로 고려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경제 충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관광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이 선택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으로 갈 중국 관광객 일부가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관광업계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관광·소비 흐름 변화가 실제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중·일 갈등으로 일본을 방문할 중국 관광객 일부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국내 관광업계에 단기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옛날처럼 아시아의 패권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한국은 순간적 이익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소비 흐름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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