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최고위원, 국힘의 '이재명표 복지 예산' 비판에 동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복지사업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며 삭발·단식 농성에 나선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오히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소통과 협치"를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다.

특히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 파행의 직접 원인인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회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범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김동연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동연에 날 세운 김병주...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장외로 나간 국힘

김병주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 경기도 예산 집행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의회 파행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한다. 지금 당장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행정으로 돌아오라"며 김동연 지사만 압박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제3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이증도감(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예산은 삭감)'이라고 규정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집권당 최고위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과 경기도지사 보좌진들의 행감 불참에 항의하며 삭발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복지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과 경기도를 망치는 '이증도감' 행태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때부터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전락한 불량예산을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상임위별로 이재명 대통령 사업을 샅샅이 뒤져서 파헤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생 예산을 원상 복귀 전부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김동연 지사는 도민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했고, 이에 질세라 도지사 비서실장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김동연 지사 정무·협치 라인의 '전원 파면'을 주장했다.

그러나 행감 파행의 직접 원인이었던 양우식 의회 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민을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이 양우식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도의회 파행 직접 원인은 '양우식 성희롱 범죄'... 국힘도, 김병주도 '침묵'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하는 단어)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서○○은 아닐 테고…"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 관계 공무원들은 성범죄로 기소된 양우식 위원장이 진행하는 운영위원회의 행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도의회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묵살됐다.

결국 지난 1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감을 앞두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 위원장의 운영위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감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공직자와 노조, 시민사회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2차, 3차 가해를 하는 사람이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이 모든 원인은 성희롱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 양우식 도의원, 한 명 때문"이라고 양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삭발·단식 농성까지 나선 배경을 두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76석, 국힘 75석, 개혁신당 2석, 무소속 2석 등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삭발·단식 농성 등 강경 투쟁에 나선 것은 결국 자당 소속 도의원의 '성희롱 범죄'를 감추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여당 소속 지자체장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한다"며 오히려 도의회 국민의힘이 아닌 김동연 지사를 겨냥했다. 도의회 파행의 직접 원인인 양우식 위원장의 성희롱 범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 경기도 공무원들이 양우식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거부하며 출석을 거부해 파행된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 공격?"

게다가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 "도의회와 상의 없이 200여 개 복지사업, 2,440억 원을 깎아놓고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도의회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며 도의회 국민의힘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담기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다 보니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 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3,049억 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매칭하는 복지사업을 우선순위로 증액하면서 약 3,000억 원 정도의 경기도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 복지사업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내년 복지 예산을 '이증도감(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예산은 삭감)'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의 복지 예산을 비판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로 알려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 과도한 비판과 공격을 하는데,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을 공격한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근원은 명확하다. (성희롱 범죄로) 기소된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려 한 도의회의 선택"이라며 "이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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