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외국인에겐 '0원'... 복지국가 프랑스의 배신

[기사 수정 : 오후 7시 57분]

지난 26일(현지시각), 파리 소르본 팡테옹. 프랑스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 중 하나인 파리 1대학(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내부가 거센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이날 오전, 재학생과 교직원, 외국인 유학생들은 '총회(Assemblée Générale)'를 열고 대학 행정과 프랑스 정부를 향해 집단적인 항의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 대학 총장이 전 교내 구성원에게 발송한 이메일 한 통이었다. "재정 위기", "불가피한 선택", "책임 있는 조정"이라는 말들로 포장된 이 메일은 사실상 외국인 학생을 향한 대규모 인상 조치와 복지 삭감을 정당화하는 선언문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등록금 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외국인에게 위기를 전가하겠다"는 국가적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었다.

주택보조금 APL, 외국인에게는 2026년 7월부터 '0유로'

그동안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주택보조금(APL)을 지급해온 나라였다. 국적과 상관없이 월세의 최대 80유로에서 35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는 유학생들에게 생존 그 자체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2026년 7월부로, 학생비자 소지 외국인에게는 이 주택보조금이 전면 중단된다.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문제는 프랑스, 특히 파리의 월세가 이미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현재 파리 기준 스튜디오(원룸)의 평균 월세는 평균 950 유로 선이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0만원(환율 1700원 기준) 에 해당한다. 관리비를 포함하면 16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프랑스에는 전세 제도가 없다. 유학생은 오직 월세로만 거주해야 한다. 이미 생활비와 비자 비용, 의료보험까지 감당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월세 보조금 '0유로'는 사실상 "생활비가 부담되는 외국인 학생은 프랑스를 떠나라는 통보"와 같다.

이제는 학비까지 외국인용으로 따로 받겠다

주택보조금만 끊긴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 대다수 대학 사이에선 얼마전부터 외국인 학생 관련 학비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대표적인 프랑스의 국립대인 파리 1대학도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대폭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프랑스 국립대학의 기존 등록금은 연간 약 30만~50만 원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유학은 가성비 유학'으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고액 등록금 체계가 적용된다. 실제로 파리 1대학 행정 문서에 따르면, 외국인 석사 과정 학생은 약 3941유로(약 580만 원), 외국인 학사 과정 학생은 약 2895유로(약 420만 원) 에 이르는 등록금을 부담하게 된다. 대학 측은 이 조치로 외국인 학생 약 6400명에게서 총 600만 유로(약 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재정 보충 수단'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파리1대학 투쟁 전단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투쟁 위원회, 파리 1대학의 학생들이 만든 전단으로 이메일 및 거리에서 알리기 위해 나눠지고 있다. — **▲파리1대학 투쟁 전단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투쟁 위원회, 파리 1대학의 학생들이 만든 전단으로 이메일 및 거리에서 알리기 위해 나눠지고 있다. 파리1대학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투쟁 위원회

총회 현장에서 가장 격렬한 반응을 이끌어낸 발언은 이 문장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군사 예산으로 570억 유로를 쓴다. 그러나 학생과 대학에는 단 1100만 유로도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파리 1대학은 2026년 예산에서 1100만 유로 이상을 삭감당했고, 그중 600만 유로 이상이 도서관, 학과, 행정 부서 운영 예산에서 직접 삭감됐다.

교수 채용은 중단되고, 시간강사는 해고되며, 행정 직원 인원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총회에 참석한 한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는 복지국가라고 배운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가장 먼저 나를 버렸다."

한국 유학생에게도 직접적인 타격

이 변화는 프랑스에 체류 중인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즉각적인 생존 위기로 다가왔다. 현재 프랑스에는 약 7천 명 이상의 한국 유학생이 체류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파리 또는 대도시 월세 주거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파리에서 석사 과정 중인 학생은 "지금도 APL이 없으면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인데, 2026년부터는 선택지가 유학 포기밖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과 주택보조금 폐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한국 유학생의 평균 연간 부담액은 최소 120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중산층 이하 가정의 유학 기회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복지국가 프랑스, 이제는 누구의 편인가

이번 조치의 또 다른 문제는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이다. 사실상 학생들은 대학으로부터 '통보'만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투쟁 위원회( COMITÉ DE LUTTE POUR LES ÉTUDIANTES ÉTRANGÈRES )는 프랑스 시간으로 11월 27일 항의집회를 한다고 알렸다.

프랑스 국적의 학생들 및 외국 국적의 모든 학생들은 ▲외국인 차별 등록금 즉각 철회 ▲주택보조금 APL 전면 유지 ▲예산 삭감이 아닌 교육 투자 확대 ▲대학 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학비 문제를 넘어, 프랑스 고등교육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2025년 겨울, 그 원칙은 외국인 학생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무너졌다. 주택보조금 '0유로', 외국인 등록금 폭등, 행정 예산 삭감,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소수의 권력이 독점하는 구조. 이는 더 이상 '재정 긴축'의 문제가 아니라 '선별적 배제'의 문제이다.

파리 1대학에서 시작된 이 외침은, 프랑스 고등교육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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