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와 책임성 사이에서 길 찾기... 한국 ODA, 질적 전환기 맞는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평가와 제4차 기본계획 방향 세미나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평가와** 제4차 기본계획 방향 세미나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ACN아시아콘텐츠뉴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평가와 제4차 기본계획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ODA가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성과와 책임성의 균형을 요구받는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문제의식이 핵심으로 제기됐다.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불확실성,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예산 제약이 겹치며 새로운 전략 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한승헌 국행정연구원 소장 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제4차 기본계획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았다. — **▲한승헌 국행정연구원 소장** 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제4차 기본계획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았다. ACN아시아콘텐츠뉴스

이날 행사는 한국 ODA의 방향성을 놓고 논의하기 위해 국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이 주최했으며, 포럼에는 국회의원, 국제 NGO,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이 제3차 기본계획 이행성과와 제4차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한 소장은 제3차 기본계획(2021~2025)이 재원 확대 등 정량 지표는 대체로 달성했지만, 중복 사업, 협력체계 정합성, 성과관리 체계 등 정성 지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보건·교육·디지털 공공 분야는 성장했지만 유무상 비율과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기관별 편차로 인해 안정적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 협력사업의 예산 확대 목표는 거의 달성되지 못해 다음 계획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체계 측면에서도 전략·중점과제·세부과제 간 연계가 약해 성과의 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 소장은 협력의 외형은 커졌지만 협력 유형별 성과 지표가 없어 협력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안)은 성과 중심, 혁신성 강화, 글로벌 가치 실현, 상생 협력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설계됐다. 한 소장은 무상원조 조직의 분절 구조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디지털·AI 기반 공공행정 역량 지원을 강화하며,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4차 계획 초안에는 포용적 번영과 평화·지속가능발전 촉진, 과학기술·혁신 기반 개발협력 활성화, 상생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 협력 확대, 통합적 원조 추진체계 확립 및 성과관리 강화가 전략 목표로 제시됐다. 여기에 기후 대응, 보건 접근성 강화, 디지털 생태계 구축, 개발금융 활성화, 수원국 주도성 확대 등 중점 과제들이 함께 포함됐다.

한 소장은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가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과 중심 접근이 현장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원은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제4차 기본계획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글로벌 펀드 재정 보충 과정에서 한국이 2억 달러 기여를 유지해 투표권을 가진 이사국으로 승격된 점은 국제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제 조달시장과 연계한 ODA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UN의 영양강화 쌀, 친환경 차량 조달 등 한국 기업이 진출 가능한 분야를 언급하며 행정·인증·언어 장벽을 정부가 해결할 경우 조달시장 진입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엠마 캠벨 사무총장(국경없는의사회)은 다른 공여국들이 지원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인도적 지원은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예멘, 로힝야 등 가장 위기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공여국에서 해외원조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흐름이 더해지면서 국제기구들은 한국이 공백을 메우는 핵심 기여국으로 부상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재정 국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 대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재정 국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 대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ACN아시아콘텐츠뉴스

세미나를 주재한 이재정 의원은 한국의 ODA 구조가 대외적 변화와 국내적 제약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예산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ODA는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새로운 전략적 방향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성과와 책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하는가가 한국 ODA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ACN아시아콘텐츠뉴스에도 실립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