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수사관 3명 파견 해제... "강압 언행 단정은 어려워"

등록 2025.11.27 17:15

수정 2025.11.27 17:15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을 진행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당시 조사에 참여한 파견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체 감찰 이후 진행되는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팀장을 제외한 수사관 3명에 대한 업무 배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해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해 수사관 3명에 대해 다음 달 1일자로 특검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은 총 4명이다. 다만 수사 관여 정도를 고려해 수사팀장을 업무 배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강압적 언행 외 위반사항 없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려워"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아무개씨가 사망한 이후 같은 달 17일부터 정식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조사실 현장답사, 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 등을 통해 자체 감찰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 서약 관련 휴식 시간 부여 등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해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박 특검보는 "그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강압적 언행 등에 대한 부분도 징계권,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현 단계에서 위반 사항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사안"이라며 "(해당 건으로) 고발돼 수사대상이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파견해제를 결정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브리핑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강압수사 정황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반복됐지만,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감찰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 이후 전반적인 조사 방식을 재점검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고인과 관련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은 등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 하지만 그분께 조사 관련 동의 받은 내용이 조서에 분명히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특검보 1명을 인권 보호관으로 지정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검 자체 감찰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요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판단해 (이첩)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일가 가족 회사인 에이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사망 이후 발견된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다그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 4명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의결한 이후 조사를 진행했고 다음 달 1일 조사 결과를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