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전관 불러 이화영 회유 주선", "이재명 불면 구형 낮춰준다"

[기사보강 : 28일 오후 4시 4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사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공식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월 17일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쪽 분량의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결과(요약)' 문건을 입수했다.

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2014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장이었다. 이후에도 김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5월 <오마이뉴스>는 이 전 부지사 '(수원구치소) 변호인 접견 내역'을 확보해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2023년 6월 19일과 6월 29일에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6월 29일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바뀐 바로 전날이다. 그날 조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76분간 접견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이화영 회유 정황... "검찰에 협조하면 구형 낮춰준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조재연 변호사가 수원지검 검사 사적공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단독 면담하며, '검찰에 협조하면 고위층과 이야기가 돼 있으니 구형을 낮춰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밝힌 협조의 주된 내용은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정황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이재명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야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 되고, 자신(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이 전 부지사와 조 변호사의 면담 사실을 뒷받침하는 교도관들의 진술이 담겼다.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 "문앞에서 계호를 하고 있는데, 높으신 분이 수용자를 검사의 사적공간에서 만나고 간 적 있다."
- "1313호 검사실에서 본 적 있다. 검사장 출신이라고 김성태가 말을 해준 것 같다. 이화영과 김성태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과 김성태가 있는 상황에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 "1313호실 내에서 조재연 변호사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조재연 변호사는 내가 서울구치소에 근무할 때 특수부 검사여서 얼굴을 알고 있었다."

교도관 "조재연 변호사, 스케줄 짜줬다... 진술 달라지면 안 되니까"

▲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소연

법무부는 퇴직교도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재연 변호사가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말을 맞춘 '스케줄'을 짰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조 변호사를 투입해 이 전 부지사 회유를 넘어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의 진술 방향까지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퇴직교도관의 진술이다.

"(조재연) 변호사하고 OOO(박상용 추정) 검사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변호사가 스케줄을 짜고 나중에는 검사가 짜고, 조재연 변호사가 스케줄을 짠 게 한 4번인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당시 조재연 변호사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말을 돌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28일 낮 <오마이뉴스>에 법무부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두고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전혀 사실도 아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도가 나간 뒤 재차 "(법무부 조사 결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프레임을 짰다'고 이야기한 전직 교도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6명만 채택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검찰 신청 증인 중 42명은 교도관이다. 이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검찰 생각과 달리 조 변호사의 회유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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