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 지명

등록 2025.11.28 15:52

수정 2025.11.28 15:52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사진은 김종철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현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인사를 알렸다. 먼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대한 적응 및 규제 혁파, 법제를 정비할 책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 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에 대해서는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애 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로 소개했다. 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인 류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류 위원은) 특히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며 "(류 위원이)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탁 1차관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 및 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기획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 설계와 주거 안정·AI 도시 조성·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특별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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