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김용 측, 엄희준·강백신 검사 고발... "검찰이 증거 조작"

국감장에 나란히 선 엄희준-문지석 문지석 부장검사가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는 가운데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국감장에 나란히 선 엄희준-문지석** 문지석 부장검사가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는 가운데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이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4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대상은 엄희준, 강백신, 정일권, 호승진 검사로 모해증거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검찰의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다.

'재창이형' → '실장님'... "의도적 내용 조작"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와 정 전 실장 변호인 백종덕 변호사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희준·강백신·정일권·호승진 등 검사 4인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2기 수사팀을 이끌던 중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특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 증거를 만들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 조작 증거 정황을 제시했다.

① 2013. 3. 5.자 녹취 내용 중, 원본 녹음파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임의로 추가하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녹취록을 조작했다.

② 2013. 5. 16.자 녹취 내용 중, 남욱 변호사의 발언인 "재창이형"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연상시키는 "실장님"으로 변개하여 녹취록을 조작했다.

③ 2013. 8. 30.자 녹취 내용 중, 남욱 변호사의 발언으로 문맥상 '위례신도시'로 추정되고 원본 녹취록에는 청취 불능으로 기재된 부분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윗 어르신들"이라는 표현으로 왜곡하여 녹취록을 조작했다.

"2차 수사팀, 독자적으로 녹취록 새로 작성"

변호인들은 해당 검사들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 및 3부의 부장 및 부부장검사로 임명되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2차 수사팀을 지휘한 자들"이라면서 "해당 검사들이 수사팀 간부로 재직하는 동안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기소가 진행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정에서 해당 검사들이 이끄는 2기 수사팀이 정영학이 제출한 원본 녹취록을 독자적으로 다시 작성했다"며 "해당 녹취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거기록 2-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행 별첨1 4-4'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모두 이재명과 그 측근들인 정진상, 김용 등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연루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는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허위 작성'에 해당하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검찰 버전 녹취록의 내용이 틀렸다고 증언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에서 고의가 명백하다"며 "검사들이 처음부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원본 녹음·속기 지시 확인 필요"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재판을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10 이희훈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발인들이 정영학 원본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변조하였는지 여부"라면서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조·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영학 제출 USB 원본 ▲2기 수사팀의 녹취록 작성 경위 문서 ▲속기사에게 의뢰한 작업 지시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