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아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그간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였다. 국제유가 안정되니까 한국전력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지 재생에너지 요인은 아니었다"며 이달 말 결정을 앞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 단가를 다른 나라의 풍력·태양광처럼 빨리 낮춰야 하는 것도 숙제"라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더 늘려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 태양광은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 당 약 80원 수준이고, 육상 풍력발전 발전 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춰갈 예정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전만큼은 아니어도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보다는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배터리 기업이 국내가 아닌 중국 난징에서 배터리를 제조해 역수입해온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돼선 안 될 것"이라며 "탈탄소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녹색 산업도 경쟁력 있게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지난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 방식이 너무 불공평해서 산업계만 올리지 않았나. 그 때문에 산업계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막상 들어가 보면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 A기업은 깎아주고 B기업은 안 깎아주면 형평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특히 대기업보다 어려운 건 협력업체들인데 이 구조를 단순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다"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겠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올해 중 공론화 절차 확정할 것"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도 언급했다. 0.7기가와트(GW)짜리 소형모듈원전(SMR)은 계획대로 짓고, 이에 더해 대형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 "올해 안에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대형 원전 2기를 어떻게 할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 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조만간 그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은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MR 건설 계획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028년까지 (SMR) 설계를 하고, 2030년까지 허가를 받고, 이후에 설치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갈지, 변수가 생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본다.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세부 데이터는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이슈는 단기 용역을 거쳐 내년에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출범 두 달을 맞은 기후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목표 설정보다 실행'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실제로 실행하는 일"이라며 "디테일 속 악마를 걷어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탄소배출을 줄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