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수반 학생 40만원씩 갹출...교육청 "불법찬조금 조사"

등록 2025.12.02 18:12

수정 2025.12.02 19:01

▲ 2024년 8월 27일, 충남 공주 영명고 '소망반 운영비' 통장 상황. 20만원씩이 일제히 입금됐다. 제보자

우열반 운영과 학생부 조작 등으로 교장 등이 파면당한 충남 공주의 사립고교인 영명고의 우수반 자녀 학부모들이 한 해 40만 원씩 회비를 갹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명고 우수 학생반인 '소망반' 총괄교사는 이 돈으로 학생 부식비를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남교육청은 "해당 사안은 불법찬조금으로 보여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단독] "우등생만 미리 봐"... 같은 문제 무더기 출제한 막장 고교 https://omn.kr/2fltv, [단독] '우열반' 영명고 학생들 대자보 "성적 조작, 사과하라" https://omn.kr/2fv55)

소망반 학생 이름으로 통장에 꽂힌 수상한 돈, 돈, 돈

2일, <오마이뉴스>는 '소망반 운영비'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모임통장 거래 내역과 소망반 총괄교사 오아무개 씨(당시 영명고 학생부장)가 소망반 학부모 대표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해 살펴봤다. 모두 2024학년도 1년여에 걸쳐 진행된 거래 내용이었다.

먼저 '소망반 운영비' 모임 통장을 봤더니, 2024년 8월 27일에 소망반 소속 학생 이름으로 일제히 20만원씩이 입금됐다. 이날 현재 통장 잔액은 423만 9228원이었다. 소망반 학부모 모임은 같은 해 2월에도 학생마다 20만원씩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다.

이 통장 개설자는 소망반 학부모 모임 대표로 알려졌다. 이 학교 소망반 학생은 모두 30여 명이다.

자녀가 소망반 소속인 한 학부모는 <오마이뉴스>에 "2024년 2월에 단톡방에서 학부모 모임 대표와 총무 등이 '회비를 20만원씩 낼 것'을 종용해 그렇게 했다"라면서 "이후 같은 해 8월에도 이들이 '회비가 부족하다. 20만원씩 더 내라'고 종용해서 돈을 더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 학부모는 "당시 돈을 내라고 해서 낸 것이지,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당시 소망반 총괄교사이며 학생부장인 오아무개 교사는 소망반 학부모 모임 대표 등에게 "(컵라면 등을) 쿠팡으로도 주문했다. 총 41만 3680원이다. 너무 많느냐?", "43만 8780원이다. 애들이 많이 사달라고 해서 좀 더 사왔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학생 부식비를 자신의 돈으로 먼저 결제했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뜻이다.

▲ 2024년, 당시 소망반 총괄교사 오 아무개 씨가 소망반 학부모 모임 대표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제보자

이런 메시지를 받은 소망반 학부모 모임 대표 등은 오 교사에게 돈을 보내는 한편, 청소비 명목으로 영명고 교직원 2명에게 모두 10~50만 원씩을 여러차례 보냈다. 정확한 횟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영명고 관계자들은 "교실 청소는 청소 용역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이 돈이 왜 지출됐는지 강한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부모 모임에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갹출해 학교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 찬조 행위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부모회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거나, 학급 대표 등이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학부모 자체 모금과 돈 사용 행위는 불법 찬조 행위"

실제로 충남교육청도 올해 학교에 보낸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에서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교육활동 후원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면서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서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영명고 소망반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으고 이 돈으로 현직 교사가 학생 부식비를 구입했다면 불법찬조금 모금과 사용 행위로 보인다"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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