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비상... 예산 턱없이 부족"

등록 2025.12.03 17:25

수정 2025.12.03 17:39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2027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조기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245억 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470억 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 농림부 185억 원에서 61억 원, 환경부 380억 원에서 90억 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다.

확정된 2026년도 취양수시설개선 사업 전체 예산은 715억 원이다.

당초 환경부 안에는 2027년까지 취양수시설을 개선하기로 돼 있지만 농림부가 203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환경단체는 농림부가 관리하는 취양수시설도 2027년까지 개선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단체가 농림부 관련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으로 전체 필요한 예산은 3200억 원으로 파악했고, 이를 새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농림부 소관 취양수시설은 창녕함안보 19개, 합천창녕보 9개, 달성보 8개, 강정고령보 9개, 칠곡보 8개, 구미보 9개, 낙단보 9개, 상주보 5개로 총 76개소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예산은 470억 원뿐이다. 이에 낙동강네트워크는 "녹조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3일 낸 자료를 통해 "낙동강유역민들은 2027년에는 녹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농림부 시설 3200억원 증액을 요구해 왔다"라며 "따라서 국회에서 증액된 규모는 낙동강유역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이다. 사실상 2027년 수문개방을 통한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에 비상등이 켜졌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성산), 진보당 정혜경(비례) 국회의원이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증액을 위해 나서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 151억 원의 증액은 허성무, 정혜경 국회의원이 국민의 동반자로 때로는 쇄빙선이 되어 활약했기에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과제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와 농림부는 국정과제인 낙동강녹조문제 해결과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취양수시설개선문제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2026년 추경과 2027년 예산확보와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취양수시설개선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취양수시설개선 사업 관련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환경부만이 아니라 농림부 관리 시설도 개선돼야 하지만 지난 2026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농림부의 취양수시설개선에 대한 태도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이었으며 남일 쳐다보듯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농림부는 '증액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예산이 증액돼도 공사할만한 여력이 없어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해 국정과제에 대한 무관심, 국민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장 없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제대로 된 민생정책일 수 있음을 각성하기 바란다"라며 "이에 낙동강녹조문제 해결과 4대강자연성회복을 하루빨리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에 8개의 보를 건설했고, 이때 취양수시설의 위치를 높여 놓았다. 녹조는 수온이 높고 오염물질 유입에다 물 흐름이 정체되면 주로 발생한다.

이전에 낙동강 물은 발원지에서 하구언까지 흘러가는 데 일주일 정도 걸렸지만 8개 보가 생긴 뒤부터 10배가 넘게 소요되고 있다. 녹조를 없애려면 보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양수시설을 개선해 위치를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 낙동강 녹조는 12월 1일이 돼서야 완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