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국비 6천억 육박... 하지만 '민생 체감' 의문 제기

등록 2025.12.04 09:47

수정 2025.12.04 09:47

내년도 충남 서산·태안 지역 국비가 총 5947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정부안에 없던 신규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수 반영시킨 역대 최대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비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 폭에도 못 미치고, 반영된 예산 상당수가 '건물 짓기'나 '초기 용역'에 집중돼 당장의 민생 위기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 "국회서 5개 신규 사업 막판 뒤집기 성공"

성 의원실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산시 3831억 원, 태안군 2116억 원 등 총 594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5592억 원)보다 약 6.4% 증가 수치다.

성 의원 측은 특히 기재부 반대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5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한 점을 이번 예산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주요 반영 사업은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설계비(3억 원) ▲서산 한우역사박물관 연구용역비(2억 원) ▲대산항 해상교통시설 재정비 연구용역비(3억 원)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원(13억 원) ▲잠홍저수지 수상공원 조성 공사비(31억 원) 등이다.

또한 태안기업도시 내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설계비 17억 7천만 원도 포함됐다. 성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신규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서산·태안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새로 발굴한 것"이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뛰어준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은 8.1% 늘었는데 지역은 6.4%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총지출)은 약 728조 원으로 올해 대비 8.1% 증가했다. 반면 서산·태안 국비 증가율은 6.4%에 그쳐, 국가 살림이 커진 폭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과 국가 재정의 자연 증가분을 감안할 때, 이를 두고 '획기적 증액'이라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예산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이번 성과로 내세운 사업 대부분이 '설계비', '연구용역비', '공사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립국악원 분원, 한우박물관, 수상공원 등은 장기적으로 관광·문화 인프라가 될 수 있으나, 당장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나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예산'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연구용역이나 설계는 수도권 전문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지역의 한 20대 청년은 "뉴스에서는 수천억 원을 따왔다고 하는데, 정작 지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나 직접 지원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건물 짓고 용역 주는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지 모르겠다. 정치권의 치적 홍보가 청년 현실과는 괴리돼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비 총액이 아니라 그 예산이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얼마나 실제로 개선하느냐라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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