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 "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등록 2025.12.04 10:55

수정 2025.12.04 14:11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4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오랫동안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백이 있었다"라면서 "방송 3법 등 다양한 법들의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이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는 이 중차대한 헌법적 과제에 대해서 충실한 방송 미디어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통위의 최대 현안과 관련해 "조직의 구성"을 강조하면서 "조직 구성원들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그 역량들을 최대화시켜서 주어진 소임들을 다 할 수 있는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현안은 당장 저희 법이 저희 기관이 새롭게 구성되어졌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송 3법 등의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방송3법과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은 보고받은 바로는 사무처에서 기초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방송·통신분야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헌법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해 그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온 분야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섣불리 제 의견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시게 된다"라면서도 "합의제 기관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숙성되고 숙의되는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 결정(대주주를 유진기업으로 변경)을 취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 분석을 충실히 마쳐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충실히 검토해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의지가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결정을 해야 의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국회 야당 몫 추천위원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를 열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 방통위는 5인 상임위 체제였다. 저희는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되어 있고 회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법에 규정을 했다"라면서 "야당에서 추천을 안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최대한 선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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