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들 재판에 김용현 또 불출석, 증인신문 연기

등록 2025.12.04 15:20

수정 2025.12.04 15:20

▲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12.3 계엄군 사령관 4명의 내란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오는 9일 공판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12월 17일로 다시 잡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유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자신의 사건 일정 때문에 군사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은 12월 5일과 11일에 잡혀있다. 8일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이 열리고,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구속 심문은 오는 12일에 열린다.

김용현은 지난 11월 18일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용현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용현이 이번에 제시한 불출석사유는 인정하고 민간 법원 일정을 고려해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12월 17일로 잡혔다. 다음날인 18일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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