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거동 곤란' 불출석 유동규에 "과태료 100만 원"

등록 2025.12.05 12:11

수정 2025.12.05 12:17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이 거동 곤란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건강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없을 경우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신체적·정신적 상태로는 출석이 어려우니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적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사유서에 "모든 신문 절차가 마무리된 뒤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골절은 7월에 있었고,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9월, 10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유 전 본부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그 시점은 내년 2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례 재판에는 무리 없이 출석

유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를 낸 이번 재판과 달리 지난달 28일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는 수의를 입고 출석해 무리 없이 재판을 마쳤다.

당시 그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 말미에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진술을 하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들을 잘 진행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부작용들로 나타나고 있다. 위례 추징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모든 행위가 이재명 시장 저, 그리고 정진상, 이 보고 체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판 종료 후에도 유 전 본부장은 목발이나 법정 경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남욱 변호사 등 사건 핵심 당사자들의 잇단 폭로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7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협박으로 맞춤 진술을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진술해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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