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라 지원 불가"... TBS 예산 전액 삭감에 논란 가열

등록 2025.12.05 14:10

수정 2025.12.05 14:10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개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및 TBS해체 공범 경영진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TBS 해체의 진상을 밝혀 공영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한 국민감사청구 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개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및 TBS해체 공범 경영진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TBS 해체의 진상을 밝혀 공영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한 국민감사청구 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정민

T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TBS 측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TBS가 서울시 소재 방송국이어서 법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TBS 측은 기금 운용 취지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TBS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삭감된 것이 아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에 보면 이 특별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한 TBS 운영 지원 예산 74억8000만 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해당 예산안은 전액 삭감됐다.

구 장관은 "(발전지원특별)법에 '지역방송이라 함은 특별시 이외의 지역을 방송 구역으로 하거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TBS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선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구 장관은 "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TBS 측은 "방송발전기금은 특정 지역 방송에 한정된 재원이 아니다"라며 구 장관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TBS 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발기금(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용도)를 통해 다양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KBS, EBS 등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업자들 역시 여러 형태로 방발기금 지원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TBS 지원은 'TBS eFM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사, 생활정보, 재난 상황 정보 제공 및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라면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에 의해 공영방송 기능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2년 11월 TBS 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서울시 재정 지원이 전면 중단됐고, TBS는 재정난으로 직원 임금과 관리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시의회에 출석해 "당시 편향된 진행자(김어준으로 추정)가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한 것이 (지원 폐지의) 불을 지핀 것 아닌가"라면서 TBS 재정중단 책임을 TBS 편향성에 전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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