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 '시내버스 보조금 발언 논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등록 2025.12.05 15:55

수정 2025.12.05 16:07

최근 이완섭 서산시장이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한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발인은 이 시장이 공개 발언에서 보조금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전달해 특정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역 버스업계 관계자로 알려진 고발인은 지난달 이 시장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본지 질의에, "S버스 관련 명예훼손으로 이완섭 시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발 쟁점: '보조금 100억' 발언의 사실 여부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이 시장이 지난해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일개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이 실제 보조금 내역과 다르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서산시 자료를 근거로 2022년 시내버스 보조금이 약 66억 원 수준으로 기재돼 있다고 말하며, 발언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반한 주장으로, 구체적 사실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시청·시장실 "개인 고발이라 내용 파악 못 해"

▲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지가 확보한 자료 일부. 개인정보는 기사 목적상 모두 가리고 공개한다. 제보자

본지는 이 시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서산시 공보담당실, 자치행정과 등 관련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문의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시장 개인에 대한 고발로 알고 있으며, 시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완섭 시장실에도 연락했으나, 담당 직원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기사 송고 시점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익적 사안… 예산 정보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

시내버스 보조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영역이다. 이번 고발은 발언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시가 예산 정보를 시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본 보도는 고발장 접수 사실 및 관계 기관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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