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선 아이들, 그들을 위한 안전망은 어디에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존중받으며,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괴롭게 만드는 폭력은 잠잠해진 적이 없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통 받는 학생이 늘어나지만 문제는 매년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그중에서도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가장 먼저 표적이 되고, 가장 늦게 발견된다. 이들이 겪는 학교폭력은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어렵게 마주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도 쉽게 사각지대에 놓인다. 느린인뉴스는 우리 사회의 틈이 어떻게 아이들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지, 무엇을 바꾸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살펴봤다.

경계선지능인은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경계선지능’으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했습니다.[기자말]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학령기 동안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부모와 학생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사나 통계가 없는 탓에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취약성을 반영한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돼 왔지만,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시급성이 분명함에도, 현행 지원 체계는 이들의 현실을 포착하고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 오금란 의원이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며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3월 오금란 서울시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체계적 접근이 미흡하다"며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학교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세종시의원 또한 지난 10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정비해 학교폭력 피해에 취약한 경계선지능 학생들에게 심리적 회복과 분리 조치 등 지원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대부분 기초학력을 중심으로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별하고 학습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정서·관계·의사소통처럼 학교폭력과 직결되는 영역은 공백 상태다. 경계선지능 학생의 어려움이 학습을 넘어 생활 전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 중심 지원만으로는 학교폭력과 같은 위험을 충분히 포착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제도만으로는 부족… 학교 구성원 인식이 먼저 자리 잡아야

▲ 지난 11월 서울 동답초등학교서 열린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교육’ 현장. 경계선지능 청년 주고용사업장인 ‘프리웨일’ 소속 바리스타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느린IN뉴스

제도적 장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인식 확산'이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선결 조건으로 '교육'을 꼽는다.

최수진 느린소리 대표는 "교사는 물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심의위원 등 학폭 사안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비로소 당사자가 학교 시스템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교 현장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대전의 한 학부모는 "반 친구들이 경계선지능 학생을 배려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와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조금 느리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 같은 '어른들'을 위한 이해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다. 경계선지능 학생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으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이해 교육과 안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조력인 제도, 실효성이 관건

학폭 사안 발생 시, 인지·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계선지능 학생의 불리한 위치를 보완해 줄 '조력인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충청북도의회는 올해 학교폭력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경계선지능 학생이 학폭 절차에서 의견 진술을 조력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은 이미 부분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을 명시한 수준이며, 조력인 제도 자체가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실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진 대표는 "현재의 조력인 제도는 단순히 조사 과정에 동석하는 수준에 그쳐 아이를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며 "조력인이 학폭 절차 전 과정에 개입해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조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과장 또한 "조력인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배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청이 지정해 학부모들이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폭의 위협에서 경계선지능인은 형식적인 '자리 채우기'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진짜 조력자'가 필요하다.

결국 필요한 건… 경계에 선 아이들을 위한 지원

2013년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의 치유를 지원해 온 해맑음센터의 조정실 센터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센터장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입교 문의가 종종 들어오지만,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일반 학생 위주라 적극적으로 입교를 권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센터에 머무르면 학폭의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 생활 적응이나 교육 프로그램 소화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전문 기관을 찾아 연계하려 노력하지만, 마땅한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많은 보호자가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상담 시 자녀가 느린학습자임을 숨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만을 지원해 온 전문기관조차 난색을 표하는 현실 속에서 다른 기관에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경계선지능인의 인지 수준과 특성에 맞춘 별도의 회복 지원 시스템과 매뉴얼이 시급한 이유다.

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가 이 이슈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남아 있는 상흔을 돌보는 것도 그간 이들을 방임해 온 사회의 몫이다. '경계선지능인'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오고, 현황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그에 맞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학교폭력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이들에게 내야 할 늦은 반성문이자, 시작해야 할 해결책이다.

※ 이 기사는 아이들과미래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느린IN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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