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학생 선별 확대했지만, 10명 중 6명은 진단 못 받아

등록 2025.12.06 11:24

수정 2025.12.06 11:24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계선지능 학생 1079명을 발굴하고 지원했으나, 우려 학생의 절반 가까이는 심층검사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기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선별과 연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여전히 여러 제약이 남아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3일 '2025년 기초학력 보장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의심 학생 5592명을 조기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심층진단검사(웩슬러 지능검사)를 거쳐 최종 선별된 경계선지능 학생 1079명에게는 지역 아동발달센터 170개 기관과 연계해 전문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했다. 읽기곤란(난독증) 의심 학생 892명도 전문 바우처 기관 92곳과 연계해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기초학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학년 초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됐던 학생 중 약 61%가 연말 검사에서 기초학력 '도달'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향후 기초학력 미도달 해소율 100%를 목표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자체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2024년 43억 원이었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은 2025년 159억 원으로 270% 증액됐으며, 2026년에도 추가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의 높은 정책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6%가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초1~고2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다.

다만, 실제 지원 단계에서 가정의 수용과 인식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 올해 도교육청이 확인한 경계선지능 우려 학생 5592명 중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심층진단까지 이어진 학생은 2256명에 불과했다. 절반가량은 진단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셈이다.

심층진단 대상 학생 중에는 지적장애 수준으로 확인된 학생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지적장애 학생 748명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입급(입학) 신청을 안내했다. 심층진단 단계에 이른 학생이 절반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원이 필요한 학생 상당수가 정확한 평가와 개입 과정에서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가정의 수용 거부와 낙인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담임교사들이 1차 선별도구(교사용 체크리스트)에 보수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최중원 도교육청 장학사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경계선지능 우려 학생은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심층 진단과 지원이 가능한데, 학부모 동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사용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경계선지능 우려 학생이 과소 보고됐을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부모용 경계선지능 선별 체크리스트 보급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지도에 관한 법적 근거 안내 등을 통해 가정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수용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내 모든 학생이 기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과 공교육의 책임 지도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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