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에, 서로 '공격' 시동 거는 민주-국힘

등록 2025.12.06 15:54

수정 2025.12.06 15:54

전국법원장회의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 — **▲전국법원장회의**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 이정민

전국법원장들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시도를 두고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1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를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며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내란의 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적 계엄 앞에 단 한 마디의 공개 경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을 앞세우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을 국민께 사과드리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며 "무너진 사법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란보다 지혜를 모을 때"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재판 정지우려를 미리 걱정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방책을 준비했다. 뭐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의 망설임은 이 난국을 방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색하며 대여공세 예고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전국법원장회의 결과에 반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 역시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판·검사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만 허용하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별렀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민주당에게 '입법 독재'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정권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법왜곡죄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하청특검이 법왜곡죄를 저지르는 촌극"이라며 "자신들의 범죄는 지우고 야당에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민주당식 누더기 사법개악의 민낯"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남소연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법부는) 12.3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며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인데 집권 여당이 현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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