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 한국에 미칠 영향은

등록 2025.12.08 11:10

수정 2025.12.08 11: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군인들과 통화한 뒤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2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 NSS는 외교·국방·경제 등 미국의 포괄적인 국가안보 전략을 담은 문서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안보 및 국방 정책 방향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2025 NSS'에서 제시한 전략의 핵심 원칙은 '미국 우선주의'다.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우선 순위로는 '국익 우선'과 '힘에 의한 평화'가 명시됐다. 이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서 세계 질서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로 규정하고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특히 문서에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는 냉전 이후 미국이 추구해 온 '세계적 지배(global domination)'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한 목표"로 비판하며, 미국의 주권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반구 우선, 인도-태평양은 여전히 핵심

지역적 차원 전략에서도 '2025 NSS'는 2022년 전략과는 다른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2022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가장 먼저 다루며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평가했다.

반면 2025 NSS는 아메리카 대륙 중심의 서반구를 먼저 언급하며, 마약·테러 등 국경을 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트럼프판 먼로주의(Trump Corollary)'라 명명된다.

1800년대 먼로주의가 유럽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정책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정치·군사·경제 수단을 망라한 보다 공격적 안보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주요 외세로 설정됐다.

그러나 서반구를 우선시한다고 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후순위로 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5 NSS는 여전히 이 지역을 "21세기 지정학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중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대중국 봉쇄선)과 대만 방어'를 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세계 해운무역의 1/3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특정 국가(사실상 중국) 장악 방지를 명시했다.

트럼프식 경제관의 안보정책적 버전

2025년 NSS는 '미국 우선주의'를 경제적 측면과 결합한 트럼프식 안보 전략을 보여준다. 핵심은 '지출은 최소화하되 이익은 극대화'하며, 동맹국의 비용 부담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NSS는 나토 국가들의 GDP 5% 국방비 지출 서약(헤이그 공약)을 언급하며, 미국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지역 안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것임을 적시했다. "일본과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고 "적을 억지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능력(새로운 능력 포함)" 확보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 지난 11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GDP 3.5%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미국 무기 구매 250억 달러를 약속한 바 있다. 주한미군 역할도 중국 억제력 강화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허용 발언 역시 이 전략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현 한국정부의 국정모토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다만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문제는 두 나라의 국익이 충돌할 경우, 즉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익에 어긋날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그 같은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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