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촛불행동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즉각 통과시켜야"

등록 2025.12.08 13:18

수정 2025.12.08 13:18

▲ 대전촛불행동은 8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대전촛불행동

대전촛불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안의 핵심 조항을 수정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촛불행동(공동대표 김한성)은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시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범 중 단 한 명도 법적 심판을 받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석방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난 1년간 내란 단죄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약속만 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미뤄왔다"며 "민주당이 제때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귀연에 재판 이관 결정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대전촛불행동은 8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대전시당에 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장면. 대전촛불행동

대전촛불행동은 법안 내용 중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이관 여부를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조항은 내란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에게 전담재판부 이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내란수괴를 재석방시키려는 세력에게 재판 이관 여부를 맡기는 셈"이라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귀연은 내란수괴 석방과 재판 지연, 접대 재판 등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이런 인물이 전담재판부 이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반드시 이관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촛불행동은 특히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내란청산을 약속한 민주당이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쳤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고 단호하다"며 "민주당이 다시 머뭇거린다면 내란세력들이 결집해 또다시 사법농단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와 내란세력들은 총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즉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촛불행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단순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김한성 대전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 내란세력의 단죄는 정의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결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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