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단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하라"

등록 2025.12.08 15:25

수정 2025.12.08 15:25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이 대전을 통과하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은 8일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원회(준)' 출범을 알리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폭탄 돌리기식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는 충남 계룡의 신계룡 변전소에서 천안 북천안 변전소까지 약 62km를 잇는 345kV급 초고압 송전망으로, 호남 등 발전 지역에서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의 일환이다.

하지만 해당 노선이 대전과 세종, 충북 일부 지역을 통과하면서 전자파 피해와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준)는 "이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송을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구조로, 지역의 전력 자립과 환경권을 무시한 '에너지 식민지화 정책'"이라며 "대전 서구와 유성구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지난 10월 국가전력망위원회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 지정과 특별법 제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한전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환경권과 주민 참여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희생 강요하는 국가 전력망 사업... 입지선정위, 주민 갈등 부추기는 폭탄 돌리기"

대책위는 이미 7차례 열린 신계룡~북천안 입지선정위원회를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의 성명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주도 입지선정'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책임 떠넘기기 구조로, 주민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지선정 과정의 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일반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관조차 허용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다수결로 입지를 정하면서 이를 주민참여로 포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번 사업의 근거가 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2025년 9월 시행)'이 오히려 기존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특별법은 한전과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민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형식화시켰다"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불신만 키워 밀양송전탑 사태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 대전시·서구·유성구에 "반대 입장 명확히 하라"

그러면서 대책위는 대전시와 자치구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는 정부의 기만적인 송전선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주민들에게 현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자신의 지역만 피하려는 '폭탄 돌리기식 대응'이 아니라, 지역을 전력 식민지로 만드는 정책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전시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방관한다면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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