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등록 2025.12.08 14:53

수정 2025.12.08 15:01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증액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피해자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또한 정부의 협조 없이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릴레이 호소문을 전달합니다.[기자말]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 시민대책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청년 이철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전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진지 2년 반이 지났고, 공식적인 피해자만 3만5천명을 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자살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신 분도 10명이 넘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확산될지 아직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기약이 없고, 피해금액을 얼마나 회수할지 확실하지 않은데, 억대의 대출상환 압박과 강제퇴거 위협에 좌절합니다.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지원은 너무 느립니다.

요즘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입니다. 12·3 내란을 이겨내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면 윤석열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기미가 없어 너무 막막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절실한데 정부의 반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1천억 원을 증액 의결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안 반영에 실패했습니다. 국회 여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야당 의원도 동의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동의한 내용이 이토록 쉽게 좌초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이런 사적인 문제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문제도 국가가 지원해야하는 명분이 된다는 반대 논리가 컸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지원하면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도 지원해야하냐? 그건 혈세낭비'라고 망언을 내뱉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개혁정부는 달라야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민주당 대표하던 지난날 '선구제'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는 선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켰고, 거부권이 행사되어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에서는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신속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세상은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출범한 정부라며 묵묵히 기다리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속았다'며 피해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민주권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숨쉬고, 발붙일 거처가 안정되어야 기본권을 누릴 수 있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2020년대 가장 큰 주거불안·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전세사기특별법의 온전한 개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서 적극 나서주십시오.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 만났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얼굴을 떠올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2025.12.8.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