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종득·윤재순이 꽂았다는 '무인기' 군인, 이재명 정부서 대령 진급

등록 2025.12.09 11:18

수정 2025.12.09 14:22

▲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남소연·이정민

[기사 수정 : 9일 오후 2시 20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인사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무인기 전문 군인이 이재명 정부에서 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군인은 2023년 8월 국가안보실이 대북정보융합팀을 꾸릴 때 정보병과 무인기 전력 전문가로 합류했으며,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해당 인사 청탁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윤재순·임종득)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임 의원이 A 대령(당시 중령)을 국가안보실 대북정보융합팀에 임용했다고 판단했다.

인사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A 대령은 지난해 9월 대령으로 진급이 결정됐고, 이후 대령(진)으로 지내다 지난 12월 1일 최종 진급했다. 소령에서 중령으로 3차 만에 진급했던 그가 윤석열 정부에서 무인기 관련해 국가안보실로 이동한 뒤 대령으로의 진급이 결정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왔다(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안보실, HID 있던 대북정보팀에 무인기 대원도 배치했다 https://omn.kr/2exfj).

공소장 속 대화... "A 중령 부친, 대통령과 친분" - "그럼 해줘야"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윤재순·임종득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비서관은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며 "A 중령(현 대령)을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A 중령의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임 전 비서관에게 전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청탁 내용을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그렇다면 해줘야겠다"고 승낙했다.

특검팀 측은 윤재순·임종득 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파견의 경우 육·해·공군에서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은 뒤 선발된다"며 "A 대령의 경우 추천적합자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그를 뽑기 위해 파견 인력을 한 명 더 추가했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윤재순·임종득이) 직권을 남용해서 (A 대령의 파견이) 이뤄졌다는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3차 시기 만에 중령 계급장을 달았던 인물이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대북정보융합팀 근무 이력으로 대령 진급이 정해졌다"며 "앞서 이를 비판했을 때 국방부는 '드러난 범죄사실이 없다'면서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특검 수사로 해당 인물이 사적 인사 청탁에 의해 국가안보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일명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장군에게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를 내려 이미 논란을 빚었을 뿐 아니라 '군 진급 인사에 내란 관여 군인들이 포함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문제적 군인들이 계속 진급하고 있어, 군 내부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2023년 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구성을 위해 국방부에 정보병과 무인기 전력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무인기 전력을 담당하던 A 대령(당시 중령)을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로 전속시킨 뒤 국가안보실로 보직을 이동시켰다.

이때 꾸려진 대북정보융합팀은 HID 현역 대원도 참여해 12.3 내란 후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국방 담당) 산하 조직임에도 김태효 당시 1차장(외교 담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특검팀은 "(A 대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성이 없다. 사적 청탁으로 국가안보실로 파견을 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