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원 11인 "소비쿠폰 폄훼, 서철모 서구청장 사과하라"

등록 2025.12.09 13:10

수정 2025.12.09 15:27

▲ 대전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1인은 9일 오전 대전서구의회 앞에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폄훼한 서철모 서구청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비난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서구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1명은 9일 오전 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철모 구청장이 시민이 환영한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공격해 구정의 중립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철모 구청장은 지난 3일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현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미미하다", "이로 인해 구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다",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줄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시정연설은 단순한 홍보 자리가 아니라 내년도 구정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공식 행정 연설"이라며 "근거 없이 중앙정부 정책을 비난한 것은 협치와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소비쿠폰의 긍정적 평가는 이미 다수의 경제 지표로 입증되고 있다"며 "설령 정책적 이견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공식 연설에서 사실관계 검증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한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예산 편성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려선 안 돼"

특히 이들은 서 구청장이 "소비쿠폰 68억 원으로 인해 서구청 사업을 축소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구 예산의 어려움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구청장의 정책 우선순위 부재와 예산조정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특정 사업 하나로 흔들릴 만큼 취약하지 않다"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태도는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의 민생정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서 구청장의 과거 발언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들은 "불법성이 지적된 12·3 계엄을 옹호해 온 서철모 구청장이 시민들이 환영한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공격하고 있다"며 "구정의 중립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청장은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의 참모가 아니라 서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라며 "정치적 공방이 아닌 민생 중심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지금 서구가 직면한 과제는 복지, 안전, 지역경제 회복, 돌봄 공백 해소 등 시급한 현안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의회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서 구청장은 협치 대신 갈등을 택했고, 행정의 중심에서 스스로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민생 예산을 폄훼하고, 예산 편성을 왜곡하며, 주민을 호도하는 서철모 구청장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왜곡된 예산 발언과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부정한 발언을 즉시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윤석열 불법계엄 옹호하다 이제는 전 국민 소비쿠폰 비난하는 서철모 구청장 규탄한다", " 민생예산 폄훼하는 서철모 서구청장은 사과하라",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부정하는 서철모 구청장은 즉시 정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민주당 소속 조규식·최지연·서다운·박용준·신진미·최미자·강정수·손도선·신혜영·전명자 의원과 무소속 최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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