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사태에 "과태료 현실화 필요,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등록 2025.12.09 15:36

수정 2025.12.09 15:36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때 쿠팡 사태를 거론하면서 법제처에 이를 주문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를테면 과태료 같은 처벌들을 현실화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다"라며 "쿠팡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예시를 드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쿠팡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서 가입 절차만큼 탈퇴 절차는 간단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대변인은 '과태료 등 행정제제를 활성화하는 대신 관련 형벌조항은 조정하라는 주문은 없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형법적 제재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니 경제적 제재를 보다 현실화 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통령이 워낙 자주 하신 말씀"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죄), 소위 말하는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도 대단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씀"이라며 경제적 제재 현실화를 위해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수사와 달리) 조사권은 강제로 발휘되기 어렵고 굉장히 자의적인 경우가 많아서 과태료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는 것.

아울러 이 대통령이 '형벌 체계에 따른 수사가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죄에 큰 경고가 되지 못함에도 계속 의지하게 되는 것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그다지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강제조사권 부여에 대한 검토 주문 등을 한 것이라고 다시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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