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2기 건설, 국민 여론조사-토론회로 결정한다

등록 2025.12.09 17:41

수정 2025.12.09 18:43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문제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차기 전기본에서도 유지할 지 여부가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일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기본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회의를 통해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잠정안을 이끌어내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이전 차수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것. 이를 통해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 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과 인공지능(AI)·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을 감안해 계통혁신 소위를 새롭게 마련했다.

김 장관은 "제12차 계획은 새정부 첫 번째 에너지 종합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스템에 수용하기 위해 전력망을 적기에 보강하면서 시장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으로,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및 전원구성 계획이 담긴다. 12차 전기본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가 계획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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