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 관계, 국민 70%가 찬성"

등록 2025.12.11 11:05

수정 2025.12.11 15:45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면서 “통일지향, 평화적이란 표현은 빼고 ‘통일포기론’으로 왜곡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둘러싼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면서 "통일지향, 평화적이란 표현은 빼고 '통일포기론'으로 왜곡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은 평화 공존 제도화의 핵심이고, 국정목표인 남북기본 협정으로 가는 토대"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쭉 유지돼 온 우리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통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해 7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 70%가 찬성한다고 말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대해 69.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 장관은 2026년 4월로 예정된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4개월이 평화로 나아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전환해 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강조할수록 목표서 멀어질 것, 현실적 해법 찾아야"

그는 지난 20년 간의 북핵 협상 역사에서 네 번의 대화협상 국면이 있었고, 네 번의 제재압박 국면이 있었는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압박 국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실효성 있는 평화 조치를 위해서 남북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992년·1994년 팀스피릿 훈련 중지는 북핵 협상 진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2018년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훈련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비핵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북한 핵무기는 5~10개(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 평가)였지만, 6년이 지난 현재는 50~90개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정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변의 핵원자로는 돌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시설의 원심분리기는 돌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수를 늘리는 걸 중단시키고,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중단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 목표로 견지하면서, 우선 핵무기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장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등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사이에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다. 그래서 관점과 시각이 다 다른 건 사실"이라면서 "이것을 통합 조율해 내는 것이 능력인데, 그 과정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부는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정부기관"이라면서 "부처 간 갈등이 아니라,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봐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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