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칼럼 '열정가와 야심가가 만났을 때, 2025 법사위' 유감

▲ 11일 자 <한겨레> '열정가와 야심가가 만났을 때, 2025 법사위' 한겨레

11일 <한겨레> '열정가와 야심가가 만났을 때, 2025 법사위'라는 이세영 정치부장의 칼럼에 대해 말을 좀 해야겠다.

대체로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야심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선명한 대의를 추구하는 '열정가' 김용민 의원, 두 정치인에게 환호와 갈채보다 "백성을 하늘과 같이 생각하라"며 "책임 윤리"를 가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야심과 열정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 이 글에서도 야심과 열정을 달리 '권력의지'와 '신념'이라고 표현했듯이 권력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그 정치인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왜 지지자가 열광하면 안 되는 건가?

정치인은 누구나 시작할 때 대통령을 꿈꾼다고 한다. 자신이 조금씩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는 권력의지는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아닌가? 이것은 흡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성남FC를 성장시키기 위해 후원금을 많이 유치한 것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불법적인 뇌물로 몰아가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추미애와 김용민이 뭐가 문제라는 건가

▲ 2025년 10월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자신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의정 활동을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자신이 국민 다수의 뜻을 받들어 내란 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법사위원장직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김용민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황당하다. 자신의 개혁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는 '선한 열정'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지금 우리 정치인들 김용민 만큼의 열정과 신념을 가진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이다. 자신의 국회의원 재선에만 모든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정치 개혁이나 정치 대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이 정말 문제 아닌가?

이 글에서 말한다.

"따라서 정치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이는 누구든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다수의 우려처럼 재판 지연에 따른 불안과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집권 민주당과 소속 의원 전체가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을까."

이세영 정치부장이 걱정하지 않아도 정치인은 당연히 책임지게 되어 있다. 자신의 정치 행위에 대해 당원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걸고 옳은 정치를 위해 열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게 지금 마냥 신중만 기할 일인가? 내란 청산을 방해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딴지걸기'에도 의지나 열정은 접어두고 좋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백성을 하늘같이 생각"하는 길인가?

딴지걸고 바짓가랑이 잡지 말자

벌써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이 거의 망할 뻔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내란범죄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1심이 끝나지도 않았고, 재판 진행이나 영장 재판이 너무나 걱정스럽다. 내란범들이 뻔뻔하게 큰소리치고, 곧 풀려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에 사법부는 누구든지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눈을 부라린다.

큰불이 나서 불을 끄려고 소방차가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길이 좁은데 소방차가 들어가다가 다른 차를 긁으면 차주가 소송이 들어와서 곤란하다, 물을 마구 뿌리다가 옆집에 침수 피해가 생긴다, 소방관들 너무 많이 동원하면 다른데 불나면 어떡할거냐... 심하게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이다.

많은 국민이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을 해소해줄 정치가 너무나 절실하다. 제발 이런 정치에 딴지걸고 바짓가랑이 잡지 말자. 갈 길이 멀고도 급하다.

<한겨레>는 과거 진보언론의 열정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언론의 새 역사를 써 왔다. 지금은, 이 중차대한 내란 청산의 시기에는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진 정치와 여론이 필요하다. '조중동'에는 아무 기대가 없다. 하지만 <한겨레>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