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 개인의 선택 문제 아닌 구조적 폭력"

▲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여성인권티움은 11일 오후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대전지역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및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현재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는 성착취 피해 사건 중심의 단기적 개입에 방점을 두고 설계돼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긴급한 생계·의료·법률지원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심리·자립·자원 연계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지역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1일 오후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여성인권티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 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지원 공백과 구조적 문제를 짚고, 통합적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 폭력"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현정 대전아청센터 '다락' 팀장은 대전아청센터의 성착취 청소년 지원 현황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 성착취는 빈곤·정서적 고립·가정 내 학대·플랫폼 사업자의 방임·성매수자의 착취 구조 등이 결합된 '사회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 팀장은 "성착취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취약성이 폭발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현재도 낮은 연령층으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청센터는 '사건 중심 단기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어, 피해 이후 장기적 회복과 재피해 방지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 이후에도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의료·법률·심리·자립 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모든 피해자가 차별 없이 지원받도록 제도가 전면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지원 인력과 예산의 심각한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전아청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자 상담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2026년까지도 인력 증원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피해자가 더 많이 찾아오길 바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것이 활동가들의 솔직한 마음"이라며 "재피해를 막고 회복을 돕기 위해선 예산과 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팀장은 상반기 야간 유흥가 실태 관찰 과정에서 확인한 '미성년자 노래방 보도' 문제도 언급했다. 경찰 수사로 일부 업주가 처벌됐지만,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구조가 지역 사회의 하나의 '수익모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이 문제는 특정 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라며 "아청법이 규정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성착취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립지원 포함한 성착취 피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유미 대전아청센터 활동가는 '자립 지원사업 현황과 대안' 발제에서, 지난 12년간 여성인권티움이 구축해 온 대전의 자립 지원 모델의 의미를 짚었다. 그는 "대전에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만들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도 변화까지 이끌었다"며 "이 모델은 특정 지역의 성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무엇보다 '자립'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립은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다. 넘어져도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된 상태여야 한다. 지원과 보호라는 이름 아래 규범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의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지원의 문턱에서 배제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 보호자와 함께 산다는 이유, 자신의 어려움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 성착취 피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이 거부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활동가는 통합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자립지원을 포함한 성착취 피해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지원체계의 안정화 및 전문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은 특정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허기와 경제적 취약성이 성착취 유입 주요 원인"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총장은 "청소년 성착취를 성비행으로 오해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며 "정서적 허기와 경제적 취약성, 또래 관계 압박이 결합해 청소년들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손쉽게 착취 구조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미끼로 접근하는 디지털 기반 유인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안전한 일·경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으로 통합적 장기 지원이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아청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지영 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성착취가 가출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등 일상 공간으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청소년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자발적 선택'으로 오해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짚으며, 상담기관 종사자의 인식 개선과 전문 상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지 장안대학교 겸임교수는 "정서적 허기와 경제적 결핍이 성착취 유입의 주요 원인이며, 온라인 기반 착취 구조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시 보호 이후 지원 공백이 커 재피해 위험이 높다"며 "주거·심리·경제를 아우르는 자립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 '그냥공방' 사례처럼 안전한 일 경험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의 효과를 소개하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장기 회복과 자립을 담당할 전문 자립지원센터 및 허브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김성중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과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첨부파일 아동청소년성착취 사회적 책임을 묻다,아청 토론회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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