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검사장들 좌천... 2명은 사의 표명

등록 2025.12.11 17:33

수정 2025.12.11 17:56

[기사보강 : 11일 오후 5시 53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항소포기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3명이 11일 전보조치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징계 성격임을 못박았다.

전보 조치된 검사장 3명 가운데 2명(김창진·박현철)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 12월 15일자로 검사장 4명을 새로 임명하고 4명은 법무연수원 등으로 보냈다. 신임 검사장은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 정지영 고양지청장,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김종우 부천지청장이다. 이 가운데 김봉현 검사는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성명 후 박억수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비어 있는 수원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정지영 검사는 대구지검장, 김남순 검사는 부산지검장, 김종우 검사는 광주지검장으로 갈 예정이다.

동시에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세 사람은 지난 11월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란 제목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일선 지청장 8명도 같은 날 비슷한 글을 게시했다. 다만 지검장 중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지청장 가운데는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내란특검에 파견된 김종우 부천지청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법무연수원 근무 중이던 정유미 검사도 대전고검으로 전보 인사가 났다. 정 검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포함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이프로스에 올렸다. 그는 11월 28일에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패스트트랙 사건도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이 맞다'는 장군멍군식의 생각이 그 결정에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생각, 그릇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인사 대상자들의 그간 행보에 따른 불이익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여권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움직임을 두고 검사장의 평검사 전보 조처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인사 대상자 명단이다.

■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 수원지검 검사장 : 김봉현 현 광주고검 검사
- 대구지검 검사장 : 정지영 현 고양지청 지청장
- 부산지검 검사장 : 김남순 현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 광주지검 검사장 : 김종우 현 부천지청 지청장

■ 대검 검사급 전보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박혁수 현 대구지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김창진 현 부산지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박현철 현 광주지검 검사장

■ 기타
- 대전고검 검사 : 정유미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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