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의 불평등은 노년까지 이어진다

한국에서의 나이듦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2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평균인 81.1세보다 높다. 기대수명이 훨씬 낮았던 예전에는 60세를 맞이하는 환갑에 큰 잔치를 했다고 하지만, 요즘의 상황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기대수명 83.5세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까?

나의 상상 속 미래는 설렘과 걱정 두 가지 모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은퇴 후 다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이웃들과 만나고 활동하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설렘을 느끼기도 하지만 65세 이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할 수 없는 현실, 경제적 불안정 등의 현실적인 상황이 떠오르며 걱정을 느끼기도 한다.

1960년 한국의 중위 연령은 19.0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9%였지만 2025년 현재 중위연령은 46.7세, 고령인구 비율은 20.3%이다. 2072년 한국의 모습은 중위연령 63.4세, 고령인구 비율은 47.7%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개인은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의 경험과 그에 따른 자산의 크기, 거주 지역, 성별과 정체성 등에 따라 다양한 노년의 모습을 경험할 것이다.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삶은 있을 수 없지만, 통계를 통해 노년 인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는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높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4.2%보다 훨씬 높으며(2020년 기준), 여성 노인 빈곤율은 43.4%로 남성 노인 빈곤율인 31.2%(2022년 기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3%에서 2024년 36.09%로 증가했는데, 이 중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은 71.8%이며, 노인 1인 가구 중 여성 비율이 70.17%인 것으로 볼 때 여성 노인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학대의 경우 2024년 전국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전체 신고 건수는 22,746건으로 2023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학대 사례는 7,167건인 31.5%로 전년 대비 2.0%가 증가하였다. 전체 학대 피해 노인 중 여성이 76.6%, 남성이 23.3%인데, 이를 통해서 노인 학대에서도 성별에 따른 피해 비율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2024년 기준 연령대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 이외에도 뉴스, TV 프로그램, SNS,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인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년 퇴직 이후에 일하고 싶은 노인들은 공공 일자리에 많이 몰리지만, 공공 일자리의 질은 낮고 정부는 이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시혜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여긴다. 고령인 노동자가 많은 경비, 미화, 요양보호사 등의 노동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임금 차별,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노동 환경뿐만 아니라 해당 직업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도 종종 접할 수 있다.

국가의 노후 보장 시스템인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언론에서 '청년과 기성세대의 갈등'을 말하며 청년과 노인이 대립하는 것처럼 호도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문제인 것은 노인의 일자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일하는 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더 열악해지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조하는 사회 문화, 모두의 존엄한 미래를 위한 실효적인 공적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고민의 부재 등이다.

나이들어도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는 나라, 한국

차별과 불평등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작동할 때 더욱 심해지고,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나타난다. 노인 빈곤, 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의 빈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인 중 여성 노인의 빈곤율(43.4%)이 남성 노인의 빈곤율(31.2%)보다 높고,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1인 가구 중 여성 비율은 70.17%에 달한다. 또한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 중 여성 노인의 비율은 76.6%로 남성 노인 피해자 비율(23.3%)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의 빈곤율에도 성별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따른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과 낮은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성별임금 격차 등에 따라 여성의 전 생애에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이 노후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여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노동했지만,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은 과거부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육아와 가사로 인한 사유가 64.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에 머물렀다.

노후를 위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수급률의 경우 여성은 무급 돌봄노동에 종사하거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거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연금 수급을 위한 10년이라는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기가 어렵다. 출산으로 인한 돌봄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은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2008년 도입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여성의 출산크레딧 수급비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분석했을 때 남성 64.4%, 여성 37.5%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선하게 되면 이는 곧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장으로 연결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유아차와 함께 이동하는 양육자, 다리를 다친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모두의 이동권이 향상된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처럼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인의 빈곤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노인 관련 법과 정책은 성평등 관점에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 _노인인권기본법_제정_라운드테이블(2025년 5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인인권기본법으로 노인인권이 보장되는 있는 미래를 꿈꾸며

국제사회는 이미 노인 인권에 대해 말하고 있다. UN은 1982년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을 총회에서 승인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관해 논의한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1년 노인을 위한 UN 원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모든 국가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기여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며, 돌봄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UN 원칙은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노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삶을 살고 필요 시 적절한 서비스나 돌봄을 보장받아야 하며 차별없이 공정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2002년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고령화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은 '고령화'를 국가 발전 프레임에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노인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일하기 희망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기회 부여, 이를 위한 연령차별 철폐, 관련 인센티브제 도입, 연금 불이익 배제 등 노동정책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UN 노인권리협약 채택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노인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존엄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노인인권기본법법제정 추진연대'가 활동 중이다. 여성연합을 비롯해 건강, 복지, 노인인권,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 개의 단체는 5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노인인권기본법의 필요성을 영역별로 살펴보고 기본법의 주요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구체적인 입법안 논의를 통해 입법청원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언론 기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인권기본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11월 11일(화)에는 국회에서 입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214119)이 발의되었다.

▲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2025년 9월 3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인인권법제정추진연대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 삶을 영위할 권리,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 권리, 교육과 문화 등의 향유 권리 등에 대한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는, 다른 법률과 정책·제도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기본법의 형태인 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수 있다.

※ 필자 및 글 소개: 이 글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슈리포트 젠더 잇:다 2025년 11월호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다. 임선희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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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