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후안무치에 분노" 이태원 유가족, 2차 손배소송 제기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2차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진민

"김미나는 자신의 말이 참사 유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말 한 줄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는지 분명히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 정미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고 이지현씨 어머니)

'이태원 참사 모욕'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불복하고, 되려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비례)을 상대로 유가족들이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재난참사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를 사회와 언론에 떠넘기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2차 가해"라고 취지 2차 손해배상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2월 개인 SNS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등의 내용을 올렸다. 이에 유가족은 김 의원의 발언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2차 가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해당 발언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0월에는 해당 발언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이 같은 행보에 유가족들은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과 행위가 남긴 피해의 무게를 인식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날 발언에 나선 강선이(고 이상은씨 어머니)씨는 "유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김 의원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전 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언론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본인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몫을 언론에 돌리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피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정치인의 2차 가해와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음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손해배상 소송에는 1차 소송을 제기했던 150명의 유가족을 제외한 250명의 유가족이 참여한다. 서채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TF팀 변호사는 "이번 2차 소송은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는 김 의원의 법적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제기됐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1차 소송 판결에서 확인됐듯 김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자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하는 혐오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더해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 모욕적 발언이 아닌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2차 소송이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혐오발언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사 유가족 향한 2차 가해, 시민들과 함께 막겠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의 모욕 발언을 비판하면서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미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고 이지현씨 어머니)은 "최근 2차 가해를 전담 처리하는 수사팀이 구성됐다"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의 힘만으로는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악의적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을 다 제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것을 본다면 시민들도 주저하지 말고 수사팀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하는 '2차가해범죄수사팀'을 꾸렸다.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은 <오마이뉴스>에 "참사 유가족 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출범한 수사팀"이라며 "현재 활발한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서 유가족들은 "재난피해자 모욕하는 정치인 용납 안 돼", "2차가해 유죄판결 받고도 기자 입막음소송 반성 없는 김미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재난 피해자 2차 가해 반성 없는 김미나 규탄한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방지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