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새만금, 전북도민에 '희망고문'...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등록 2025.12.12 17:44

수정 2025.12.12 17:44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30년째 (개발)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내년도 업무 추진 보고를 받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갈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새만금개발사업의 구체적 진행 현황을 여러 차례 물었다.

김 청장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매립 진행률은 40% 수준으로, 목표에 미달한 나머지 구간을 매립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민간자본 유치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청장은 향후 매립 조성 비용에 대해 "2011년 계획에 의해 7~8조(원)"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전제로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억지로 유지해 온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는 높은데, 그걸 다 맞추려면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온 상태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이 "애초 도민들의 눈높이대로 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야 할 것 같다. 이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매립됐거나 확실하게 매립할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야 한다"면서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치워야지 앞으로 또 20년, 30년을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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