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국회의원 10명 "'한미 고위급협의는 이미 실패한 대북정책"

등록 2025.12.15 17:03

수정 2025.12.15 17:03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울산본부가 2025년 10월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평화주권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퍼포먼스하는 모습 박석철

여야 4당 국회의원 10명이 15일 "제2의 한미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외교부가 오는 16일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다.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조국혁신당 서왕진·김준형·차규근·강경숙,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정혜경·손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동참했다. 또한 울산의 평화단체들도 "오는 1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 반대와 위성락 경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반대 이유로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체는 '조율'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간섭·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월에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을 사실상 관리·통제하며 대북정책의 승인기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비핵화 우선'과 같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을 다시 들고나오는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북정책은 적대와 압박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한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조치로 이뤄져야 하며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동일한 방식으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노선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제도화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자율성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 주도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대북정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급한 것은 한미 정책조율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의 확실한 한반도 평화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이라며 "새 정부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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