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남로당만 편든다? <중앙> 칼럼이 외면한 4.3의 진실

▲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령 논란을 잠재우려다 "이재명 정부가 남로당만 편든다"는 반발이 나오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16일 <중앙일보> 최민우 기자가 쓴 '박진경 대령은 학살범인가'라는 제목의 칼럼 속 문장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사료가 아닌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역사는 오염되기 쉽다"며 이같이 우려한 것입니다.

최 기자는 "앞서 지난 10월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1950년 추서된 을지무공훈장을 근거로 유족이 낸 유공자 신청을 승인한 것"이라며 "비겁한 보수 정부도 회피하던 박 대령에 대한 유공자 지정을 진보 정부가 과감히 수용했기에 '국민 통합을 위한 전향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4.3 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국가보훈부 장관은 공식 사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국방부는 박 대령에게 75년 전 추서됐던 무공훈장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응이 진영 논리로 접근한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의 글로 읽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최 기자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중앙> '4.3사건' 칼럼에 빠진 중요한 역사적 사실

최 기자는 "제주 4·3 사건은 양면적이고 논쟁적 이슈다. 1948년 남한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려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제주도당 총책 김달삼 주도로 발발한 무장봉기"라고 정의하며, 일각에선 "피해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군경은 가해자로만 지목되고, 4.3을 촉발한 남로당의 살상(殺傷)은 상대적으로 간과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 박진경 대령 논란이 자리해 있다"며 박 대령에 대해 "4.3 사건이 발발하고 한 달 뒤인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해 진압 작전을 일선에서 지휘한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4.3 단체와 진보 진영은 박 대령이 강경 진압을 통해 양민 학살의 주범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진영에선 박 대령을 암살한 부하들이 남로당 세포였다는 점에 주목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칼럼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 사건'입니다. 당시 미군정 경찰은 평화로운 3.1절 기념대회 군중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가해 민간인 6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난 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방 후 척결되지 않은 친일 경찰의 횡포와 서북청년단의 약탈, 그리고 미군정의 무능과 실정도 4.3의 배경이었습니다. 최 기자의 칼럼엔 이런 맥락이 빠져 있습니다.

한편, 보수 일각에선 4.3이 북한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반란이라고 주장합니다. 2003년 발표된 '4.3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주장의 뿌리는 공교롭게도 1973년 <중앙일보>에 연재된 박갑동의 글입니다. 당시 남로당 지하총책 출신이라던 박갑동은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지령에 따라 4.3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훗날 4.3 진상조사위에 진술할 땐 기존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고서도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설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대외문제 분석관을 지낸 존 메릴 역시 '제주도 반란'을 주제로 한 논문과 인터뷰를 통해 "4.3 발발의 남로당 지령설은 물론 소련 잠수함 출현설도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외부의 지령이 아니라 서북청년단과 경찰의 탄압에 맞선 자생적인 저항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박진경을 '중립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

더욱이 박진경 대령이 제주에 내려오기 전, 평화적인 해결 기회도 있었습니다. 1948년 4월 28일, 김익렬 9연대장과 무장대 책임자 김달삼은 평화협상을 맺었습니다. 합의사항은 ▲전투 중지 ▲점차적인 무장해제 ▲하산 시 신병 보장 등이었습니다.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불과 사흘 만에 깨졌습니다. 결정타는 '오라리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우익 청년단들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이를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기이한 점은 당시 미군 촬영반이 이 방화 현장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는 오라리 방화가 폭도에 의해 자행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기습 방화인데도 입체 촬영이 가능했던 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정준수 특파원을 파견해 5월 7일부터 '제주도폭동 현지답사'를 연재했습니다. 그는 오라리 방화를 두고 "노동자의 날에 노동자·농민의 집을 불살라버리고 학살했다"며 폭도의 소행으로 단정했습니다.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 보도였습니다. 결국 이 엉터리 보도와 조작된 사건을 빌미로 평화협상은 파기됐고,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박진경이 제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칼럼 얘기로 돌아오면, 최 기자는 '4.3 보고서'에 실린 채명신(당시 소대장)의 주장을 언급합니다. 채명신은 "4.3 초기 경찰이 처리를 잘못해 많은 주민이 입산했다"며 "박 대령은 폭도들의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에 작전의 중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주민을 남로당과 떼어놓는 선무공작(宣撫工作)에 주력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박진경 대령의 실제 행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는 부임 당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제주도민 30만 명을 다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폭언을 남긴 인물입니다.

또한 4.3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지휘한 9연대는 중산간 마을을 휩쓸며 무려 6천여 명을 무차별 체포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이 강경 진압은 훗날 초토화 작전의 전주곡이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부하들이 "무모한 작전으로 동족상잔을 강요한다"며 암살을 감행했겠습니까. 이를 두고 단순히 '양면적 이슈'라 물타기 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대통령 "유공자 취소 검토하라"... 정부의 뒤늦은 바로잡기

▲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된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제주도 제공

다행히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보훈부에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무공훈장 수훈만으로 자동 유공자가 되는 현행 체계에 대한 재검토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보수 정권조차 꺼려왔던 박진경을 훈장을 근거로 슬그머니 유공자로 만든 보훈부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도 박 대령에게 수여된 '을지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장은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추서한 것입니다. 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훈장 자체가 취소된다면,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자격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역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주 현지에서도 역사 바로 세우기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15일 제주시 한울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바로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에는 박진경이 4.3 당시 자행했던 무차별 체포와 강경 진압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추도비가 그를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다면, 안내판은 그가 학살의 책임자임을 명시한 것입니다.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주범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되는 잘못된 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선택적으로 기억돼선 안 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서훈 취소를 검토하고, 제주도가 진실의 안내판을 세운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선 진정한 국민 통합은 가해자의 서훈을 박탈하고, 억울한 희생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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