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생중계 부처 업무 보고,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위해 필요"

등록 2025.12.16 12:02

수정 2025.12.16 15:47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정부 부처와 일선 공무원들에게 사상 최초로 생중계로 진행 중인 정부 업무보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킨 것.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는 것도 내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진다"고도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하겠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이를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도 빠뜨리지 않았다.

바로 포상 및 처우 개선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수요는 더욱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고 또 더욱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며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를 꾸리고 ▲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 재난안전분야 처우 개선 ▲ 정부 당직 전면 개편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1월 발표 당시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 마련 ▲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 조기 승진 제도 설계 등 공직 역량 강화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하면서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관련 기사 : 강훈식 "직권남용죄,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 안 되게 할 것" https://omn.kr/2g0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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