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윤석열의 언론 입틀막,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공권력 행사"

등록 2025.12.16 17:14

수정 2025.12.16 17:14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사 무더기 법정 제재 등 '언론 입틀막'을 해왔던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들을 매우 어렵게 만든 일"이라고 평가했다.

헌법학자인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언론의 자유를 한 줄로 평가해 달라'는 황정아 의원 요청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들을 매우 어렵게 만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가 정권 비판 언론사에 내린 법정 제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등과 관련해 "많은 내용 심의 규제에 대해서 (법적) 소송이 진행돼 전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는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법리적 검토나 사안 자체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이뤄진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법원이 취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2인 체제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좋은 법리라고 생각이 됐다"라면서 "(민영화 취소 판결 이후 행정 절차 진행에 대해선)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과 숙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어준 뉴스공장' 등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중단돼 방송 중단 위기를 맞은 TBS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송이 지금 존폐 위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 TBS의 경우 서울 시민들의 재난이나 교통과 관련된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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