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전격 지시..."확실하게 많이 잡아야"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고는 "건강보험 수가 조정,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이상한 돈 빼 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과잉진료, 이런 거 어떻게 단속하느냐.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말은 뭔가"라고 물었다.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제도다. 특사경 관련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회 계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약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제3자가 맡는 형태) 문제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나",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서 몇 억씩, 몇십 억씩 받아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나"고 묻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나.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나"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걸린다. 인원도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 권한을 줬다. (건보)공단도 필요한 만큼 지정해 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고 당부하면서 곧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에 지원을 지시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사 기간을 평균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지점을 복지부나 건보공단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너무 과도하게 특사경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일 텐데,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인이 없는지, 잘못된 청구가 없는지,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대 정원 다음달 결정...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 제시

▲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오유경 식약처장.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에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정 장관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 달성을 중점 보고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지역·필수·공공분야 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현재 4개 시·도에서 내년엔 6개 시·도로 확대하고, 오는 2027~2028년에는 지역의사제 도입, 2029~2030년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는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최고 교육기관으로 선발-교육-배치까지 단일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정주여건을 지원해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고, 이를 통한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또 동일한 의료 행위라도 의료 취약지에서 이루어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 수가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재정 투자 기반도 확립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휘하고 관제하는 컨트롤타워(지휘본부)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도 150명으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을 통합관리한다. 여기에 더해 닥터헬기가 설치되지 않은 4개 권역에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하고 항공이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쉽게 해결되지 않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 등 문제점 분석 등을 거쳐 내년 중에 종합적인 '이송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에 대해서도 업무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