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김건희특검 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부부가 함께 구속 수감된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이 결국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25억 원으로 '전국 체납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최씨가 최종 납부 시한인 15일까지 끝내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가 밝힌 내용 등을 종합하면, 최씨는 마지막 통첩 시한이었던 지난 15일까지 체납된 과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19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직후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부동산 공매를 집행하겠다"고 강력히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씨가 버티기로 일관하며 내지 않은 돈은 무려 25억 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자 중 전국 최고 액수입니다.
성남시는 15일 자정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원칙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며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요지부동이던 최씨 측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다급히 성남시에 "체납액의 절반 수준인 13억 원 정도만 일단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온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면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일단 중단됩니다. 또한 해당 과징금에는 별도의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재산 강제 처분 위기가 닥쳐서야 뒤늦게 지갑을 열겠다는 꼼수를 부린 셈입니다.
이 막대한 과징금은 지난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0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최씨는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불사했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적 판단이 끝났음에도 최씨는 납부를 미뤄왔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직후 최씨의 체납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조세 정의를 살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며 원칙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사위가 대통령이던 절대 권력의 시기에는 꿈쩍도 않다가, 딸마저 구속되고 강제 매각이 현실화되자 부랴부랴 '반값 납부'를 제안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정권의 몰락 직후 벌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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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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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체납 최은순, 공매 압박에 "절반 내겠다"... 김동연 "죄질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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