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력 위해 대전 희생 안 돼... 송전탑 건설 백지화하라"

▲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1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을 지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와 대전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대전을 지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명목 아래 지역을 희생시키며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전시와 서구·유성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네방네기후정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회민주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등은 1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과 폭탄돌리기식 입지선정위원회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는 전국 3855km 규모의 99개 송·변전선 건설 계획을 일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호남 지역에서 발전하여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보내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대전 서구 2개동과 유성구 5개동을 지나게 됐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는 대전을 비롯한 지방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설 중단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폭력적 지역 희생 강요"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10GW의 추가 전력 설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정책이며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지역으로 지나갈 신계룡~북천안 345kV노선 역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부족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지역에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사업 절차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2023년 용인 후보지 선정 후 불과 2년 만에 최종 승인됐고, 이에 따른 환경·기후영향 평가나 지역 수용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시의 무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주는 선로를 대전으로 옮기라며 반대하고, 충남도지사도 수도권 전력 과밀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대전시는 아무런 입장도 없다"며 "대전시의 침묵은 결국 주민 희생을 방관하는 것이며, 대전시 행정의 무책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구와 유성구에 86명의 입지선정위원이 활동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의 의견을 취합했고, 이렇게 선정되게 했는지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며 "당초 주민의 자기결정권 및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주민주도 입지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선호도 조사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결국은 폭탄돌리기식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송전탑 건설은 지역 자연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전자파 피해 등 생활환경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삼성과 SK가 이윤을 축적하는 동안 대전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전자파를 감내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약탈적 성장을 지역 시민이 감내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서구와 유성구를 희생시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옳은가,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대전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은 침해당해도 마땅한가"라고 따져 묻고 "대전시는 즉각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시민과 함께 백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전탑은 수도권 산업 위해 지역 건강과 환경 희생시키는 에너지 식민화 사업"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송순옥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는 수도권 산업을 위해 지역의 건강권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식민화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시민 편에 서서 건설 중단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유성구지역위원장은 "345kV 송전선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철길과 다를 바 없는 지역 착취 구조"라며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수탈의 빨대를 끊기 위해 송전선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비대위원장은 "대전시는 송전선로가 유성·서구를 관통하는데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공론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방정부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오현화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반도체산단은 전기뿐 아니라 물과 온실가스를 대량 소비·배출하는 기후파괴 산업"이라고 주장했고, 곽정철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탄소 중심의 대량 소비 체계를 벗어나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에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앞으로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