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경남 고성 양식장, 보조금 전액 환수-수사해야"

등록 2025.12.17 14:43

수정 2025.12.17 14:43

▲ 10일 오전 경남 고성군의 한 육상양식장 앞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이 양식장 저수조(가로 4ｍ, 세로 2.5ｍ, 높이 2ｍ) 안에서는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을 비롯한 스리랑카 국적의 20대·30대 직원 등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경남 고성 소재 양식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당 업체가 국가·지자체로 받은 해양수산분야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양식장에서는 지난 11월 9일 이주노동자 2명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다. 해당 양식장은 부부가 운영하면서 진주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고성·사천에는 지점(센터) 형태를 두고 있었고, 일부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왔다.

이 업체는 사천센터에 이주노동자 3명과 내국인 1명, 고성센터에 1명, 진주 소재 법인에 4명이 일하고 있었다. 일부 노동자들이 고성 양식장으로 파견되어 일하다 사망한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쪼개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장 쪼개기로 얻은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1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에 용혜인 국회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보조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액 환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진주에 위치한 사업장이며, 고성군에 지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인 사업은 2023년부터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인 등기 말소는 2025년 1월 31일이다"라며 "이들은 2023년부터 고성센터로 이주노동자 1명을 고용해 사업을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고성군 지점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비 부담 2700만 원을 제외한 국비 7600만 원과 경남도비 1000만 원, 시군 17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을 하지 않은 고성군 지점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이라며 "특히 고성군 지점 등기 폐쇄인 2025년에 받은 보조금만 약 1억 원이 넘는다. 전형적인 불법 보조금 수령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주의 부인이 사천에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사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금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억 3000만 원, 경남도비 6300만 원, 시군비 89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8300여 만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얻은 수익이다. 진주에 위치한 법인의 고용인원은 국내 노동자 4명이고, 사천에 위치한 대표 부인 사업장은 이주노동자 3명과 국내 노동자 1명, 고성군에 위치한 센터는 1명을 고용했다. 그런데 사고 당일 3명이 일을 했다"라며 "사고 당일 애초 알려진 것처럼 사천 업체에서 1명이 아닌 2명을 파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가 보조금을 착복하고,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각종 법률을 회피하였다.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라며 "창원고용노동지청과 경남도경찰청은 부당보조금 수령·업무상 배임, 노동자 고용과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빠르게 수사하고,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서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처음에 통영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첩을 받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