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회 시위 진압에 역량 소진할 필요 없어"

등록 2025.12.17 17:41

수정 2025.12.17 17:41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경찰청, 소방청)·인사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회·시위 진압 이런 데 역량을 너무 소진할 필요는 없다"면서 경찰의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난 2~3년 동안 (집회·시위 대응) 기동대 인력을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 규모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은 많이 늘어나는데 수사인력은 부족해 보여서 그런다. 요즘은 범죄가 복잡하잖나"라며 "경찰 인력 전체를 늘리는 건 쉽지 않고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특히 집회·시위 제압을 위한 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건, 최소한 우리 정부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그래서 기동대 인원이 1만2천 명 정도 있는데 이번에 1천 명 정도 줄인다"며 "(현재 기동대 인원들은) 평상시 시설에서 훈련하고 서울과 지방 등에서 집회 관리를 하는데 여력이 있으면 민생 치안 분야로 돌려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 운용을 잘 하셔야 할 것 같다. 집회 총량 추세를 분석할 텐데 흐름은 어떤가. 내가 받는 보고서로는 집회 참여 인원 수는 줄어드는 것 같다"고 짚었다. 아울러 "집회·시위 진압 인력을 줄여서 수사나 민생 치안 영역으로 많이 전환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대기하는 인력도 그렇게 많이 유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에 1천 명 감축하고 추후에도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감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라며 "당연히 집회가 많지 않으면 민생 치안 쪽에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경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동대 등의 인력을 감축해 ▲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대응 ▲ 초국가범죄 및 외사정보부 복원 ▲ 파출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 정보 공유나 수사 협조, 검찰과 서로 하나?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7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 조사 기구 설치 필요성을 물어보기도 했다. 지금처럼 검찰과 경찰 등으로 각각 나누어 수사를 하다 보면 제대로 된 협조가 어렵지 않냐는 취지였다.

유 직무대행은 "먀약 범죄 관련해 (검찰과) 정보 공유나 수사 협조를 서로 하나"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마약 관련해서는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한다"면서도 "(마약 범죄 관련) 실제 정보를 입수하면 자기(기관)가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정보 교류는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낭비다. 동시에 (같은 범죄 조직 등을) 추적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장기적으로 마약 분야의 심각성이 커지는 데 마약 수사를 하는 독립 조사 기구가 필요하진 않나"라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마약은 해외에서 관세청을 거쳐서 들어오고 국내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는데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