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극 3특' 지지... "재정·자치권 갖춘 진짜 특별시 만들자"

등록 2025.12.17 17:45

수정 2025.12.17 17:47

▲ 박정현 부여군수는 17일 충남 지역 풀뿌리 지역 언론 연대 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상생·균형 통합’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대전 통합론에 불을 지피며 지역 정치권이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 중심 논의에서 여야 정치권 전체로 논의가 확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정현 부여군수가 충남·대전 통합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17일 충남 지역 풀뿌리 지역 언론 연대 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상생·균형 통합'을 위한 5대 원칙"을 전격 제안했다.

박 군수는 "지방 소멸의 파고를 넘기 위한 행정통합은 국가적 과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다핵 구조 개편 비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주축인 세종과 충북이 논의에서 배제된 점은 안타깝다"라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5대 핵심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군수가 제시한 5대 핵심 원칙 중 하나는 통합 청사의 완벽한 '기능적 이원화'다. 박 군수는 "대전 청사는 '경제·과학 수도'로, 내포 청사는 '자치행정·농생명·환경 수도'로 역할을 명확히 법제화해 내포신도시의 기능을 보장하고 지역 갈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균형발전 쿼터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으로 확보되는 특례 재원의 최소 40% 이상을 인구 소멸 지역에 의무 배정해, 대도시로 자원이 쏠리는 '빨대 효과'를 원천 봉쇄하고 낙후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를 강조했다. 박 군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과 농지·산지 규제 권한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충남 서남부권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비례제'를 통한 의회 구성(통합 의회 구성 시 면적과 기초지자체 단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전장치), '서남부 내륙 순환 교통망'(보령~부여~청양~공주를 잇는 충청산업문화철도와 서천~금산~대전을 연결하는 순환망 구축)과 이를 위한 국비 100% 지원 명시를 제시했다.

박 군수는 "뼈대만 있는 집에는 사람이 살 수 없듯, 재정(살림살이)과 자치권(기둥), 교통(길)이 갖춰진 합리적인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과학기술의 혜택과 농업·생태 가치가 공존하는 '진짜 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출마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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