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독점 깨기 위해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해야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17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토론회를 열었다, 조정훈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정당의 일당 독점을 극복하기 위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대표성 왜곡과 일당독점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소영 대구대 교수가 엄기홍 경북대 교수를 대신해 좌장을 맡고 김두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 정한숙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동구군위지역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이경규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노동안전위원회 준비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소영 교수는 엄기홍 교수가 발제한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현안과 논쟁'을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편차 해소를 위한 선거구 조정과 함께 대표성 왜곡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10%에 불과한 병립형 구조로 인해 여성·청년·신진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혁된 선거제도로 치러져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정책실장은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구색 맞추기식 병립형 비례대표제(10)가 결합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낳고 있다"며 "정치적 다양성 붕괴, 일당 독점과 견제 실종, 지방자치의 활력 상실 및 무책임 행정의 확대와 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대구는 장기간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고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며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완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한숙 조국혁신당 동구군위지역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은 지금의 제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대구 지방정치의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선거구의 60%가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시민의 선택권이 제도적으로 봉쇄된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선거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정치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경규 기본소득당 준비위원장은 "대구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극심하게 괴리된 대표성 왜곡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고 소수 의견은 제도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봉쇄조항 완화는 표의 평등과 주민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 정치 구조를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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